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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의무휴업 위헌"… 유통업계 술렁
관리자 2014-06-12 1039

인천지역 유통업계가 대형 할인점들의 의무휴업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지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4월25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13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등 3곳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유통발전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지 4개월여

 

 만이다.

위헌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일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소송 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관건은 이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하느냐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제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 자체가 인천에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역 대형 유통업계들의 단체 행동에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인천지역 대형 할인점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전력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인천지법 행정1부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의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과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CS유통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등

 

대형 유통업계의 집단 반발이 거셌다.

인천지역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을

 

 대형 할인점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지역 대형 유통업계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인천지역 한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 패소 이후에도 항소 여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던 터라, 이번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대형 할인점 의무휴업 위헌 제청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미 비슷한 요청이 한 차례 기각당했음에도 또 다시 법률적인 대처에

 

 나선 것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법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2014년 6월9일  김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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