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9  민주당 제341차 최고위원회에서 천정배의원 모두발언 내용입니다.

지난주 한-EU FTA 처리 후 중소상인들을 만났다.

중소상인들은 SSM규제법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엄청나게 분노하고 걱정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EU FTA에 대해 스스로 검증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팀의

협상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졸속 처리했다.

김종훈팀을 그냥 믿고 대한민국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종훈팀은 협정문의 번역조차 엉터리로 했다.

번역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협상을 제대로 했으리라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외통위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검증을 마쳤다. 속기록을 확인해봤다.

4번은 전체회의 3번은 법안심사소위회의였다. 통상 18시간 정도였다.

그 중 첫 회의의 대여섯 시간은 모조리 번역 오류를 따지는데 썼다.

실제 한-EU FTA에 대해 다룬 시간은 10시간 정도다.

그저 외통위가 하루정도 시간을 써서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한-EU FTA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국정 각 부분에 걸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문이 방대하다.

예컨대 저는 문방위원이다. 문화, 방송, 통신에 영향 미치는 조항도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 조항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은 없었다. 외통위 회의를 열어도 시간도 짧지만 외통위원들이

문화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검증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협정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도 거의 없다.

 저도 잘 모른다.

국회는 국민에 대해서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한-EU FTA 조항 중 유통법 상생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재협상해야 한다.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한 유통법 상생법을 강화시켜도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행인지 몰라도 한-EU FTA 협정에는 잠정발효조항이 있다. 이번 7월 1일로 예정된 발효도 잠정발효다.

협정문 15.10조 제5항 잠정발효를 제외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어떤 어떤 조항을 잠정발효 하겠다고 EU에 통보만 하면 된다.

이미 EU측은 이 조항을 활용해 문화협력관련 조항 등 17개 조항을 잠정발효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해왔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하지 못할 EU가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유통법 상생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전부 잠정발효 제외를 통보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없다.

(관리자의견)

천정배의원님!!

부디 잠정발효 제외 규정을 잘 활용하시어

유통/상생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